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 조치 정책 중 하나로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월 납입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할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통장 기존 혜택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아파트)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 신청을 할 때 갖춰야 할 최소 요건 중 하나로서 은행에 가입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분양 공고가 발표되고 해당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최소 불입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길고, 불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청약 당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장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추후에 당첨 확률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최근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 우대형과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연령 제한 (19세~34세), 소득(5천만원 이하) 등 일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의 전략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주택자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먼저 유주택자에 비해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 둘 다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한 무주택자 간의 경쟁이 발생될 경우 평형마다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납입인정액 또는 납입인정 회차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률의 공공 주택 분양을 염두에 둘 경우 1순위 조건은 필수인데, 가입 기간 최대 24개월, 납입횟수 최대 24회로 1순위 조건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 월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대폭 늘리게 됨으로써 좀 더 빠르게 1순위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당첨된 누적 납입액 수준은 1,500만원선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릴 시 이전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금액의 납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양의 당첨 확률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10만원 x 약 12.5년 납입 시 = 1,500만원, 개선: 25만원 x 5년 납입 시 = 1,500만원. 약 7.5년 단축)
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유주택자와는 달리 무주택자는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납입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 해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40%(월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의 40% = 120만원)인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개선 정책에 따른 유일한 단점으로는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시중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로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당첨 누적 납입액 약 1,5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월 납입액을 낮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액 25만원 인상안은 이르면 24년 9월부터 개정되어 최대 25만원 납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 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분양에 당첨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