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변경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로 실행하는 절차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신청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 하다 보면, 이, 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등 생소한 추가 신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여, 전입신고를 검색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차를 따라 진행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약간 생소한 선택 사항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 신청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 참고로 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이·통장의 뜻이 뭔지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결론은 마을의 이장님 혹은 통장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직 이장님 통장님이 있겠냐고 하겠지만,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임명된 시장 및 군수, 읍장 및 면장 다음으로 가는 지역 총 책임자로서, 알게 모르게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 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2. 제 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한다. 3. 읍장, 면장, 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읍, 면에 속한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총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마을의 공무 사항 및 주민 치안, 각종 시챙 전달 및 홍보, 주민 등록 사실 조사, 민방위 대장, 주민 공동체 형성, 범죄 예방과 농사 지원, 재해 복구 지원 역할 등 담당 마을의 다양한 업무를 실행합니다.
전입신고 사후 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은 이장님, 통장님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주민 등록 사실 조사라는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전입신고가 허위로 된 것은 아닌지 이장님, 통장님께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입신고자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령을 시행하는 행위로서,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싶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는 해당 자료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간단히 첨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상 전입신고에 따른 임대차 신고 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제출은 선택 사항이므로 첨부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는 거부되지 않으나, 임대차 신고 처리가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주소 서비스 신청
해당 서비스는 전입신고 이전에 살던 주소지에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 완료 후 주소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서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은 공공기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만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서 발송되는 우편물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변경해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대별이 아니라 1인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동일권역은 3개월이내에는 무료이며, 3개월이 넘어가거나 타 권역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월 수 상관없이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충남권, 충북권, 전남권, 경남권, 경북권, 전북권역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구분하시기 더 편리할 것입니다.
| 구분 | 동일권역 | 타 권역 | ||
| 3개월이내 | 3개월 연장 마다 | 3개월이내 | 3개월 연장 마다 | |
| 개인(1인당) | 무료 | 4,000원 | 7,000원 | 7,000원 |
| 단체(법인사업자) | 무료 | 53,000원 | 70,000원 | 70,000원 |
| 지역권 | ||||
| 수도권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원권역 (강원특별자치도) | |||
| 제주권역 (제주특별자치도) | 충남권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
| 충북권역 (충청북도) | 전남권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
| 전북권역 (전라북도) | 경남권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
| 경북권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세대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초등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됩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불상사도 가끔 있기 마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배정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도시 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를 면제해주거나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감면 신청을 하게 됨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 신청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및 기타 간단한 민원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 해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